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있는 집, 전세계약 전 무엇을 확인할까?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에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표시되고 ‘신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일반적인 집주인과의 계약처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재산은 처분·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원부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 권한을 단정하지 않기

신탁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를 뜻합니다. 기존 소유자나 위탁자가 집을 관리하고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해 임대 권한, 임대료·보증금의 수령 주체, 수탁자의 동의 필요 여부 등을 살펴보세요. 신탁원부 내용이 어렵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관련 서류를 확인할 시간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계좌 확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적법한 권한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서면 동의나 위임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권한 있는 수령자의 계좌로 보내고,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청은 그 근거를 서류로 확인하세요. 신탁회사 동의서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과 임차 조건, 보증금, 계약 기간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대조합니다. 계약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기본 절차도 챙기되, 이것만으로 권한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자와 계약하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줬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와 동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 동의는 구두로 받아도 되나요?

구두 설명만 믿기보다 계약 내용과 부동산이 특정된 서면 동의서를 요청하세요. 동의의 범위와 보증금 수령 방법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