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일부만 보낸 뒤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전액을 적었지만 일부만 송금한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낸 돈만 포기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계약금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 송금만으로 취소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때 기준이 되는 해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금 총액을 정해 두고 일부만 지급했다면, 지급한 돈만 포기하거나 그 일부의 두 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지급 여부와 해제 가능성은 계약서 문구, 당사자 합의 등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 조항과 이행 상황을 함께 확인

계약서에 ‘계약금 중 일부를 해약금으로 한다’거나 별도의 위약금·해제 조건을 두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도금 지급, 소유권 이전 준비 등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의사를 문자로만 알리고 송금이나 반환을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대조해 상대방과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 일부를 보냈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했는지, 송금이 계약금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배액을 보내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