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행사하고 임대료는 얼마나 오를까?

전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임대료 조정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의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말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처럼 발송·수신 내역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인상 한도와 확인할 점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등 관련 기준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보증금에 5%를 더하는 방식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갱신 여부, 보증금·월세, 적용 날짜를 명확히 적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종료일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을 새로 연장할 수 있으니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 소유자의 지위와 실거주 관련 거절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