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 때 재산세는 누가 낼까? 6월 1일 기준과 정산 방법

주택 매매에서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를 수 있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금 고지 기준과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비용 정산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매매 잔금을 치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6월 1일 뒤에 이뤄지는 등 그날의 소유자가 매도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해당 연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기준은 등기 등으로 확인되는 소유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잔금일만으로 납세자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당사자 간 일할 정산은 계약으로 정하기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보유 기간을 나눠 각각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계약에서 재산세를 잔금일 등을 기준으로 나눠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더라도, 다른 당사자가 약정한 몫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정산 대상 세목, 기준일, 계산 방법과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잔금 정산서에도 반영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세금의 법적 납세의무와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잔금일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 이전 시점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약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나눠 내나요?

자동으로 일할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매매계약서와 잔금 정산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