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집은 용도변경이나 대출, 향후 매도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는 건물의 공식 현황과 실제 모습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물의 용도, 면적, 층수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있다면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를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베란다 확장이나 옥탑·복층 설치 등이 허가된 내용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장상 면적과 현장 구조가 다르다면 단순한 기재 차이인지,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확인과 특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매도인에게 발생 경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원상복구 계획을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세요. 위반 표시가 있다고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 책임이나 비용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확인된 위반 내용과 시정 주체·기한, 미이행 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매수할 수 없나요?

매수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명령이나 비용 부담, 대출 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안해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의 정도, 계약 당시 설명·고지 내용, 계약서 특약 등을 따져야 하므로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