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뒤 누수가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매매가 끝난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먼저 문제가 언제 생겼고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하자의 성격과 계약 내용,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자 발견 즉시 상태와 원인을 기록하기

누수 흔적, 곰팡이, 작동하지 않는 설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발견 날짜와 위치를 기록하세요. 관리사무소나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 견적서 등 원인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곧바로 철거·수리하면 원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긴급한 피해를 막는 조치와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를 남깁니다.

매도인에게 알리고 계약서도 확인하기

하자가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통상적인 점검으로 알기 어려웠는지 등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매도인에게 발견 사실과 확인 자료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점검이나 수리 협의를 요청하세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이 있어도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잔금을 치른 뒤 발견한 하자는 모두 매도인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매매 당시 존재한 하자인지, 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노후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나 매수인이 알고 산 문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 수리를 먼저 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긴급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할 수 있지만, 먼저 매도인에게 알리고 현장 확인 기회를 주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